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18년  11월  22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. 11.  2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8. 11.  5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8. 11. 22.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로 영조물 이용하면서 지자체와 주민 간의 관계

에서 손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규정으로

인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손해배상에 관한 시장 면책사항 규정 삭제 (안 제18조제1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「국가배상법」,「민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8. 10. 10. ～ 2018. 10. 30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로 영조물 이용하면서

지자체와 주민 간의 관계에서 손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책임문제가

발생할 경우 해당 규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

보호하려고 제출한 사항임.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8조제1항은 손해배상에 관한 시장 면책사항 규정을 삭제하였음.

○ 지자체 배상과 관련해서는 「국가배상법」과, 「민법」에 따라

배상하여야 함으로,

○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